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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과 영업비밀의 상관 관계 (2~4시간)

이름	에듀이즈 (eduis@eduis.co.kr)	작성일	15-02-06 13:50	조회	591

직무발명은 임직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여 기업의 기술축적과 이윤창출로 이어져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며,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방지, 우수인력의 이직 방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정에서는 현재 회사에 있는 임직원과 사업주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우리 회사의 직무발명가들을 위해 ‘직무발명’이 무엇이고 ‘직무발명제도’란 무엇인지, 또한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직무발명 제도	직무발명의 의의 : 직무발명, 기업 경쟁력의 원천 직무발명의 신고 및 회사의 권리승계 절차 직무발명에 대한 제반 법규정 및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직무발명 사례로 보는 기타 쟁점
영업비밀의 보호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관 - 관련 법령 - 영업비밀 침해 행위 - 영업비밀과 겸업금지 청구권 - 영업비밀과 특허와의 관계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 - 민사절차 : 가처분과 본안 소송 - 형사처벌, 영업비밀의 보호 방안 영업비밀 관련 판결례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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