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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나를 살리는 길, 영업비밀의 보호 (2~3시간)

이름	에듀이즈 (eduis@eduis.co.kr)	작성일	18-09-13 11:19	조회	2,379

최근 첨단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노하우나 영업비밀로서 보유하고자 하는 중요한 기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한 기업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 국가의 산업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더 중요시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이에 본 과정에서는 최근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 사건의 증가로 인해 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대응책 등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기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데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의 종류들을 살펴보고, 정보 누출과 관련하여 민·형사 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기업 및 자신에게 끼치게 되는 악영향들을 알아봄으로써, 회사와 자신을 살리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영업비밀의 분류	유출시 회사의 존망이 우려되는 정보, 새로운 경쟁자를 발생시키는 정보, 회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핵심 정보 유출시 매출 및 고객과의 관계, 기술개발 지연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보 : 영업부, 솔루션 사업부, 연구소, 경영기획팀의 업무 정보 일시적으로 회사업무 추진에 장애를 주거나 경쟁자에게 유리한 정보, 회사 임직원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개되는 정보
영업비밀의 보호 조치	기업 내 영업비밀의 범위 설정 및 분류 체계의 구축 등의 사전 관리 - 제도적 규제 : 비밀유지 의무, 경업 금지의 약정 등 - 인적관리 : 재직중인 직원에 대한 관리사항, 퇴직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 물적관리 : 통제구역의 설정, 컴퓨터 관리, 서류 등 기록매체의 관리, 통신보안 등 영업비밀 유출 발생 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 기술자료 임치 제도(Technology Escrow) 기업간 거래시의 영업비밀 유출 실태 및 사전 방지책
영업비밀 유출 사례 및 관련 법률	법적 구제 수단,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문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적 문제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한 실제 분쟁 및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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